다이스루트(DiceRoot) 미성년자 보호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제한)

1. 가입 차단 원칙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만 14세 이상" 자가 동의 절차 (1차 차단) + 본인 인증 재검증 (2차 차단)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용신청자의 "만 14세 이상" 자가 동의 절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연령 확인 방법)를 통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1차 차단합니다.

회원가입 절차에 포함된 본인 인증 단계에서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1회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확인된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후 만 14세 미만 발견 시 조치

본인 인증(회원가입 시점)을 통하여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회원 또는 기타 사후 절차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회원의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중단
2. 회원의 개인정보 즉시 삭제
3.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

제3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판매자 활동 제한)

1. 판매자 활동 제한 원칙

회사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판매자 등록 및 상품 등록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1.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함
2. 판매자는 정산금 수령 시 세무 신고 및 부가가치세 처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3. 판매자는 KC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등 제품 카테고리별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4.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 판매자 등록 시 연령 확인

만 19세 여부는 판매자 등록 시점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검증되며,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판매자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회원가입 시점에 본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의 경우에는 기존 본인 인증 정보로 갈음)

제4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구매 활동)

1. 구매 활동 허용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다이스루트(DiceRoot)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구매자의 권리 보호

미성년자가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 대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환불 절차를 마련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타인의 결제 수단·인증 정보를 도용한 경우 등)에는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미성년자 구매자의 보호 의무

회사는 미성년자 구매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고액 결제 시 추가 확인 절차
2.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한 콘텐츠의 표시 제한 (해당 시)
3. 법정대리인의 환불 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제5조 (정책의 변경)

본 미성년자 보호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공지합니다.

부칙

본 미성년자 보호 정책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